흔들리는 새만금, 해법은 없는가?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새만금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1년에도 몇 차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성공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업도 있다. 예로 의료보험 정책이나, 새만금 간척사업, 새마을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나는 서해안에 여의도의 수십 배에 달하는 농지를 얻기 위해 귀중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의 18개 읍. 면. 동의 총면적 40,100ha 중 28,300ha에 토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11,800ha를 담수호로 만든다는 것이다. 조성이유는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사라지는 농지 대체, 부족한 수자원 확보, 식량의 무기화의 대비 등 이다. 개발론자들의 입장은 새만금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수산생물 생산 및 서식지 (5,755억원) 염전(167억원) 오염정화기능(2조3,126억원) 등 총 2조9,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간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1차산업소득(식량, 화훼류 등) 토지자원공급 침수 및 홍수방지 항만건설비 절감 교통개선 배후지 배수개선 등 사업완료(2041년)까지 총 9조7,550억원에 이르고, 이를 99년가치로 환산하더라도 4조5,78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 1조2,63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간척의 경제적 순 가치는 4,099억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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