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독도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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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Ⅱ. 핵심쟁점
Ⅲ. 경과
Ⅳ. 독도의 의미 및 영향(독도의 가치)
Ⅴ. 독도 분쟁 조정 과정
Ⅵ. 향후전망

본문내용

Ⅰ. 배경
1) 문제제기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을 잇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한반도를 먼저 점령하는 세력은 지역패권장악에 있어 매우 유리하다. 한반도가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만큼 주변 바다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마한이 강조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면서 최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와 관련,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마구 우겨대는 일본의 저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고 부른다. 그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자국영토임을 주장해오고있다. 또 해상순시선을 독도일대에 파견, 시위를 하기도 한다. 일본의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외상이 독도를 「일본영토의 일부」라고 망언하거나 우리의 접안시설공사와 관련, 「주권침해」라는 일본당국자의 발언은 그 동안 종종 있어왔던 그들의 망언과 그 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망언은 예전에 비해 강도가 매우 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제 해양법협약의 비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토분쟁을 빚고있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인상도 짙다. 일본의 잇단 영유권주장은 장차 국제적인 협상이나 분쟁에 대비,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려는 사전포석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독도가 갖는 전략적 이점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독도는 동해의 한 가운데 자리해 있다. 자원활용측면에서 보면 독도는 보잘것없다. 자원이라고는 주변바다의 물고기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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