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문제점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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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6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내는 보험료는 늘리고 받는 연금급여는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급액은 현행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60%에서 내년부터 55%로 낮추고 2008년 이후 50%로 축소한다는 것이며, 반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10.38%로 인상되고 이후 5년마다 1.38%포인트 올려 2030년에는 15.9%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현행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36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위기를 막고 미래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주장에 대해 가입자들은 가입자대로,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반 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과의 형평성문제, 직장가입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한 우려 등을 피력합니다. 경영계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인상 대신에 지급액을 40%까지 하향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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