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원칙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신뢰보호원칙에관한내용입니다
레포트쓰실때 유용할거에요~

목차

Ⅰ. 의의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2. 법적 안정성설
3.기타
4.결론
(2) 실정법적 근거

Ⅲ. 신뢰보호의 요건
1.선행조치
2.보호가치
3.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4. 처리보호
5.인과관계
6.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의 존재

Ⅳ.신뢰보호의 원칙의 내용과 한계
(1)존속보호 및 보상보호
(2)신뢰보호의 한계

Ⅴ. 신뢰보호의 적용예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2.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3. 계획변경
4. 실권

Ⅵ.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본문내용

Ⅰ. 意義
신뢰보호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일정한 言動(명시적·묵시적 언동 포함)의 正當性 또는 存續性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신뢰보호의 관념은 독일에서 學說·判例로 발전되었으며,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도 대체로 동일한 개념이다. 이는 일방 당사자가 전에 주장한바 있고 타방 당사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에 그 일방 당사자가 종전의 그의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Ⅱ.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신의칙설
이는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행정법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다시말해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행하여야 하고, 국민은 이것을 적법한 작용으로 신뢰하게 되는데,
사후에 그 위법성 등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 독일 행정재판소는 「未亡人事件」에서 신의 성실의원칙을 근거로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의칙은 사법상의 원칙으로 당사자간의 계약등 구체적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것인데, 그러한 구체적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행정작용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과제 신뢰보호의 원칙 5 페이지
    Ⅰ. 序 <쟁점의 정리> 본 사안을 보면 X는 영업허가 신청에 관한 문의를 관할시인 익산시에 문의한 결과, 시장의 명의로 긍정적인 서면이 회신을 받아 이를 신뢰하였으나 결국 영업허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 [행정법]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3 페이지
    신뢰보호원칙 Ⅰ. 의의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Ⅱ.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1) 법적 근거..
  • [행정법총론] 신뢰보호의원칙 12 페이지
    단란주점설치 不許可處分의 違法性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허가 여부가 裁量行爲인지 羈束行爲인지를 食品衛生法 명문규정, 취지,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한다. 설문 상 법령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명백하지 않으나..
  • 법치행정원리,비례원칙,신뢰보호원칙 21 페이지
    법치행정 Ⅰ. 의의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행정권의 행사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을 말한다. O.Mayer는 집행권에 대한 법률의 우월적인 지위를 제1의 요..
  •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페이지
    행정법의 일반원칙 Ⅰ.서론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법원의 하위 개념이다. 먼저 행정법원은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행정법원은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실정법의 존재형식 내지 인식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