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에 대한연구

등록일 2003.10.09 MS 워드 (doc)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흡연의 현재
건강 증진법에 따른 규제
간접흡연의 의의
간접흡연의 영향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권리
앞으로의 대책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흡연률을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하여 있고 우리 나라의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지만 흡연 등으로 인해 건강 수명은 오히려 단축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률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요즘 들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흡연 규제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하루하루 증가하는 흡연자들을 제재해 보고자 담뱃값의 대폭적인 인상을 고려하고 있고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라는
뉴스도 보도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 철도 차량과 항공기의 내부 그리고 영-유아 보육시설 건물 안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절대 금연 시설로 지정하고, 대중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이나 지하상가, 전철 승강장과 열차 차량 통로, 1000석 이상의 실외 경기장 관람석, 그리고 대중 목욕탕 내부 등에서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하여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최고 3만원에서 2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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