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이슈인 5일 근무제에 대해서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필요성
1). 주5일 근무제의 개념
2).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및 의도

2. 주5일 근무제의 가져오는 효과
1). 노동자입장
2). 사측입장
3). 정부입장과 여론조사 내용

3.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
1). 민주노총의 입장
2). 사측입장
3). 정부입장

4. 주5일 근무제의 문제점
1). 노동자입장
2). 사측입장

5.주 5일 근무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의 도입필요성

1) 주5일 근무제의 정의
첫째,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 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한다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어 주40시간 노동 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 ->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둘째, 초과노동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휴일 휴가를 늘리는 것.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 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 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입니다.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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