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공학] 제조물책임법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조문 해설
2. 제조물책임법(PL) 대응 활동과 품질경영시스템
3. 제조물책임법(PL) 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제조물책임이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제조물을 사용하여 사용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은 제조물책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업이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하므로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 대응 활동은 PL사고 예방대책(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PLP)과 PL 사
고방어대책(Product Liability Defense : PLD)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설계면에서의 안
전성 고려, 품질관리의 철저, 사용자가 제품을 잘못 취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경고라벨·취급설명서의 충
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PLD 대책은 문서작성·보관의 적정화,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의 명확화, PL 보험의 가입 또는 배상자금
의 확보가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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