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경제] 소액주주운동과 기업지배구조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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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소액주주운동
용어해석
소액주주운동역사
소액주주운동사례

2. 기업지배구조
외국의 기업지배구조
지주회사제도
기업지배구조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난 97년 우리 나라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제일은행 신광식 행장과 이사진들에게 4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되면서 경영진의 사업실패에 대한 주주들의 추궁이 이어질 줄을 이었는데, 이는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소액주주들의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시작 되었다. 우리는 이를 소액주주소송이라고 말한다. 소액주주소송의 간단한 정의와 함께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용어 해석-

소액주주운동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액주주 권익 찾기 운동.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를 민간차원에서 감시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본격적인 소액주주운동은 1997년 3월 삼성전자가 이건희 그룹회장의 아들 재용씨와 삼성물산에 각각 450억 원, 150억 원어치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해주면서 촉발했다. 이 후 제일 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한보철강에 부실여신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당시의 주주총회 의결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단 1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단독 주주권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동안 소액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수 십억 원에서 수 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해야 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 등에 힘입어 소액주주의 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이 0.05%로 낮아졌고 장부열람권도 1%의 지분으로 가질 수 있게 조정이 되었다.

참여연대

1994년 9월 10일 발족한 시민운동단체. 원 명칭은 ‘참여 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다. 참여연대는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 실천적 시민행동을 통한 민주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 종교 사회운동 분야 등 250여 명의 인사들의 참여로 발족한 참여연대는 의정감시센터, 사법감시센터,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소송센터, 내부비리 고발자 지원센터 등 54개의 전문센터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위원회와 개인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가 있어 시민운동과 정책개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초기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해 삼성과 SK 등 대기업들의 나쁜 관행과 주주 중심의 새로운 기업구조 확립에 기여했다.

참고 자료

두산 대백과사전
오너십이 기업운명을 지배한다 롤프 H. 칼슨 저/ 박행웅, 이종삼 공역/ 김영사 2002년 02월
좋은 기업지배연구소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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