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예산편성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2004년도 예산편성을 신문에서 조사해서 편집한 것입니다.

목차

1)참여복지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2)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확충
3)자주 국방 역량 강화
4)문화.관광 지원
5)농어촌 지원의 내실화
6)내년 예산안 117조 5천억원 확정... 2.1% 증가
7)내년 예산에 반영된 이색 사업

본문내용

◆참여복지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4인 가구 월 102만원 기준)의 100∼120% 수준인 차상위 계층의 만성, 희귀 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해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 1만명이 자활 근로 사업에 새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5%로 5% 포인트 인하된다. 국민연금 직장 가입 대상이 전사업장으로 확대되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일용근로자와 노령자까지 넓어진다. 치매.중풍 노인 요양시설이 458개로 92개, 치매병원은 54개로 9개가 각각 늘어난다.
영아.장애아 전담 시설 등 보육시설을 340개 신축해 400개로 늘리고 보육료 지원 대상을 월 평균 소득 153만5천원 미만인 차차상위까지 확대한다.
청년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보다 50%가 늘어난 5천390억원을 투입해 청소년직장 체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해외봉사단 파견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폭 늘린다.

참고 자료

국가 기획예산처,신문 홈페이지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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