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북핵문제와 북미관계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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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조기에 종료되면서 북한 핵문제가 다시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바그다드 함락 직전까지만 해도 이라크전쟁을 '전형적인 국가테러'로 비난하던 북한이 2003년 4월 12일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전제로 다자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곧이어 북한 미국 중국 3국이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자 회담을 4월 23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현실적 힘을 보여준 '바그다드 효과'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노력 등이 북한으로 하여금 다자대화 수용의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했다. 그 동안 북 미 양자대화만을 고집해왔던 북한의 입장이 완화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남한을 다자회담의 출발점에서 배제함으로써 북 미가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의 당사자란 기존의 입장을 지켰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문제가 3자 회담 의제의 하나이며, 동 회담이 "예비적 단계(preliminary step)"로서 실질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을 회담 초기에 참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한이 미국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향후 다자회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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