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한국의 주택현황과 문제점

등록일 2003.10.09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한국사회의 주택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

목차

<서론>
1. 주택의 정의
2. 주택의 구분
3. 주택문제의 발생
4. 한국의 주택문제

<본론>
1. 한국의 주택정책 역사 개관과 현황
2. 한국의 주택정책 현황과 문제점
2.1 재개발사업
2.2 공공임대주택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다수의 구성원이 바람 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구성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이 글의 서론에서는 본격적인 주택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주택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주택문제의 발생 원인과 한국의 주택문제를 요약해 살펴보고 본론에서는 정부의 주택정책과 현재 가장 많은 주택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결론에서는 본론에 제시되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해보았고 나름의 해결책도 찾아보았다.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인간이 자연적, 인의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의미의 '은신처'의 개념과 같다. 주택은 인간생활의 원초적 기능을 수행하며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경제적 재화, 사회적 신분 상징, 사회적 갈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며, 현대국가에서는 주택을 복지수준의 지표로 사용한다. 그래서 주택의 특성을 몇 가지로 요약해 살펴보겠다.

1) 위치의 고정성과 비동질성
주택의 위치는 고정되어있다. 때문에 주택은 다른 재화와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가치는 동일한 수준이라도, 동일한 지구내라 할지라도 주변환경이나 입지조건, 디자인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비동질성의 특징도 가진다.

참고 자료

하성규 주택정책론, 1997년도
하성규 지방자치와 주택정책, 1998년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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