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국공립대학 교육자율화의 방향과 과제

목차

Ⅰ. 서 론

Ⅱ. 대학의 자율과 국가관여
1. 대학자율의 의의와 근거
2. 국가의 관여와 그 한계

Ⅲ. 국립대학의 조직형식
1. 현행 제도
2. 책임운영기관화
3. 대학자율보장을 위한 조직형식

Ⅳ. 의사결정기구

Ⅴ. 대학의 재정

Ⅵ. 결어 - 자율화의 과제

본문내용

Ⅰ. 서 론

1. 80년대 후반 이후의 우리 나라 대학 내부에서 촉발된 개혁이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최근 몇 년간 대학에 가해지고 있는 개혁의 요구는 정부, 기업 등 대학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혁은 단순히 시대의 요구와 기술적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정 내지 교육방법의 개선에 머물지 않고 대학의 경영시스템 자체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더욱이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기구 개편․인원감축 등과 같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효율화를 추구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대학에도 적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세계적인 기준에 비추어 낙후된 한국의 대학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고 또 이기기 위해서는 대학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드높다. 이 개혁안들에 공통적인 것은 한국의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생산하는 연구의 업적 등이 후진적이며, 이러한 후진성을 초래한 원인이 대학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극단적인 통제로 인하여 파행적인 운영을 해 온 때문이라 보고 그 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 유럽의 대학은 자치조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한 역사가 현대의 우리 대학에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자율은 아직도 대학인의 理想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외부로부터의 개혁 압력이 대학자율과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공립대학의 경우에 정부의 개혁 시도는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은 재정지원의 대부분을 설립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 2000년 12월 교육부는 국립대학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국립대학의 역할 변화 및 새로운 역할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였고, 사립대와 구별되는 국립대학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이를 위하여 이 계획은 국립대학의 역할 분담 및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대학운영시스템을 개선하며 국립대의 질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율과 책무에 기반한 대학운영시스템에 직접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대학의 조직형태, 의사결정기구 및 재정문제만을 고찰하려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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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중(2002),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박영률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