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비교적 간단한 논문

목차

1장 서 론
제 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재벌의 개요
제 1절 재벌의 개념

3장 재벌의 지배구조 현황
제 1절 주요국의 소유지배구조 분석
제 2절 한국 재벌의 문제와 지배구조 현황

제 4장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방향과 과제
제 1절 정부의 역할 및 법제도 개선방향

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최근 SK 글로벌 사태로 인해 한국 경제 전체에 먹구름이 퍼지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재벌중의 하나인 SK가 흔들린 결과 국가 전체 경제가 치명적 타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크다. 하지만 SK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는 취약하고 허술하다.
97년 외환위기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1997년 말 IMF 구제금융 이후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아서 아직도 자본주의의 초기단계인 가족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 등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는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변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IMF의 구제금융 이후에는 대기업의 경영부실이 경제난국을 초래한 주요인으로 인식되어 재벌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외환위기 및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원인들이 지적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들의 과잉투자, 과도한 경영다각화, 과도한 차입경영 등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논할 때 주주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나 감시문제, 대주주 경영자의 위험회피적인 자세로부터 발생하는 경영다각화 문제, 경영권 확보 방안으로서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한 차입경영문제 들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의 핵심 논제들이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기업(특히 재벌) 소우지배구조의 결함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지배구조의 유형은 소유경영자의 지분분포, 자본 시장의 환경, 금융기관 등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각국은 산업발전의 경로와 정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독특한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다 한다. 미국의 기업구조는 소유-경영분리체제하에 경영자에 대한 규율이 있어서 시장의 역할이 큰 시장통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기업지배권시장을 통하여 기업의 투명 경영과 효율적 자원배분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 업적 중심의 근시안적 경영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과 독일의 기업지배구조는 안정주주 및 채권자로서의 은행의 역할이 큰 기관통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장기적 안목의 경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기업지배권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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