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론] 수출주도 경제발전의 구조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분석의 과제와 시각
2. 고도성장과 무역구조 변동
3. 전망과 과제

본문내용

1. 분석의 과제와 시각

대부분의 한국경제 연구가들은 한국 경제발전의 패턴을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파악한다. 한국의 고도성장 및 공업화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여 또는 수출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수출의 확대와 그 구조변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또 다른 특징은 외자가 활발히 진출하여 재생산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과정에서 화폐자본형태 또는 생산자본형태의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진출했고 한국의 자본축적과 공업화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한국경제의 발전패턴을 외국의존형 공업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레포트의 기본 목적은 지난 40여 년 간 공업화 및 경제성장에서의 수출과 수입의 역할과 그 의미, 무역구조의 변동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다.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연도별 자료는 수출주도 경제발전이 두드러졌던 90년대 초반까지의 수치만을 수집하였다.
수출은 한국자본이 가치를 외국시장에서 실현하는 과정이고 수입은 그 반대로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편 자본도입과 자본수출은 외국자본 또는 한국자본이 자본의 순환을 통하여 가치를 반복적으로 증식시키는 과정을 대외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축적 또는 자본의 운동이란 시각에서 수출, 수입, 외자도입, 해외투자를 고찰할 때 '수출이 성장의 엔진'이라든가 '수입과 외자도입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이 모두 자본의 대외적 순환의 한 과정 또는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본의 가치 실현과 가치 증식을 위한 노력이 수출, 수입, 자본수출을 필연화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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