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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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Ⅲ.구성요건적 착오의 구분
Ⅳ.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Ⅴ.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구성요건적 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주관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 실행을 감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형법전은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대신 법률의 착오의 대립개념인 `사실의 착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적절한 표현임이 문제되고, 사실의 착오에서는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착오만이 문제가 되고,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 이라든가 책임요건인 사실에 대한 착오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용어가 정확하다 할 것이다.
구성요건적 착오를 논하는 실익은, 범죄성립의 차원에서 고의가 인식해야할 대상은 무엇이며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의 일치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가를 밝히는데 있고,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으면 그 불인식이 회피가능한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고의가 조각되는 구성요건적 착오를 금지착오와의 구별필요성을 명백히 하는데 있다. 그리고 끝으로 형법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율을 하고 있을 뿐이며, 범죄와 법적 한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점에 대한 해명은 해석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


Ⅱ.구성요건적 착오의 성립요건

고의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의 인식 외에 그 것을 실현할 의사가 요구되므로, 행위자가 단순히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는 고의의 성립에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예비나 음모의 죄에 있어서도 범죄를 범하겠다는 의사의 표출여부가 처벌의 징표가 되므로 범죄의 성격상 구성요건적 착오가 개입될 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행위자는 행위시에 객관적 구성요건의 요소를 오인해야 한다. 즉 행위자가 고의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인식하고 의욕 해야 함이다. 특히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의 구별에 있어 전자는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하며, 후자는 자기의 행위가 구성요건의 요소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욕 하였지만 그와 같은 자기행위는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이다. 또한 행위자는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가 적어도 근본적인 점에서 불일치해야한다.
고의가 인식해야 할 대상인 객관적 구성요소를 오인하거나 객관적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수준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록 행위자가 그러한 오인이나 인식수준에 못 미치게된 것에 과실이 있어 그 착오를 회피 가능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의 회피가능성은 구성요건적 고의를 조각하는데 방해사유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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