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정치체제 분석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하였어요
정말 열심히 자료 모았습니다

목차

서론
-북한 정치의 구체적인 특징

본론
1)북한의 주체사상
2)북한권력구조의 특징
수령유일 지배체제
당우위 체제
군사중심체제
세습영도체제
3)북한의 국가기관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
국방위원회
-행정기관
-사법기관
4)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형성과정
노동당의 성격변화
노동당의 조직과 체계
외곽단체
노동당과 군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가. 수령 유일 지배체제(상징적 지배)
북한 권력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수령 유일 지배체제이다. 김정일은 1982년에 발표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로동당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 집행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는 북한의 정치체제에서 수령은 당보다 우월한 절대적 지위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 입법기관

(1)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이며, 최고인민회의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당 1명씩 선출되었으나, 1992년 개정 선거법에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의원선거가 있는 때마다 정한다ꡓ(제7조)고 바뀌었다. 또한ꡒ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ꡓ고 규정해 복수후보 등록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만명당 1명씩 가부(可否)투표를 통해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다. 노동당과 군의 관계
북한에서 정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주적인 정치군인을 꾸리는’ 문제이다. 이는 당이 군을 얼마나 잘 장악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 서주석, "제5장 북한군사연구,"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 (서울: 한울, 1999), 128-130쪽 참조.


2) 양현수,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 - 북한의 '군사국가화' 논의 비평 -," 한국정치학회 편, 김유남 외 공저, 『21세기 남북한과 미국』 (서울: 삼영사, 2001), 51-54쪽 참조.

3) 이상민, "북한의 정치체제 변화와 조선노동당의 위상," 183쪽.

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258쪽.

5) 한용섭, "북한 권력구조의 동요: 군부와 노동당," 138쪽.

6)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 311쪽.

7)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1999),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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