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학설의 검토
Ⅲ.대법원의 입장
Ⅳ.대법원 판례와 비판
Ⅴ.공동의 과실행위의 성립요건
Ⅵ.결 론

본문내용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이들에게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고, 범죄공동설은 이를 부정하여 왔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함구하고 있기에, 우리형법의 해석상 양 입장의 선택은 법관의 자유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해석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또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행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한편 범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형사 정책적으로 사회적 해석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처벌의 확대를 정당한 근거 없이 가져오는 이론이 타당한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라는 작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그 의사는 공동으로 범행을 하자는 고의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에 과실범에서 그와 같은 행위자 사이의 의사 연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가이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적 행위를 구현하는 공동적 과실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실행위는 사후적으로 검토되는 개념이므로 이때에 규범적 과실행위가 공동행위인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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