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학설의 검토
Ⅲ.대법원의 입장
Ⅳ.대법원 판례와 비판
Ⅴ.공동의 과실행위의 성립요건
Ⅵ.결 론

본문내용

2인 이상의 공동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이들에게 공동정범에 관한 형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 행위공동설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였고, 범죄공동설은 이를 부정하여 왔다. 그러나 입법자가 이에 관하여 함구하고 있기에, 우리형법의 해석상 양 입장의 선택은 법관의 자유에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해석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또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행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야기한 모든 사람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이다. 한편 범죄공동설에 의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면 행위자는 개별적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였는가를 검토하여 가벌성 여부를 따지게 된다. 따라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때에는 부정할 때보다 처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되고, 형사 정책적으로 사회적 해석을 야기한 자에 대한 처벌의 누수를 막을 수는 있으나 그와 같은 처벌의 확대를 정당한 근거 없이 가져오는 이론이 타당한지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라는 작품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며, 그 의사는 공동으로 범행을 하자는 고의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에 과실범에서 그와 같은 행위자 사이의 의사 연락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주관적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가이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적 행위를 구현하는 공동적 과실행위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실행위는 사후적으로 검토되는 개념이므로 이때에 규범적 과실행위가 공동행위인가 하는 것은 의심스럽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 과실범공동정범 5페이지
    【 過失犯의 共同正犯 】 Ⅰ. 序 1. 意 義 과실범공동정범이란 2 ... 경우에 과실범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여기에 대해서 ... 과실범공동정범을 논하는 실익은 그것을 인정하면, 공동과실행위로 과실범
  • 과실범공동정범 5페이지
    .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과실범공동정범의 인정유무에 ...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30조에서 고의공동정범성립요건과 다른 과실범 ... 과실범공동정범 I. 서 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 [형법] 과실범공동정범 5페이지
    과실범공동정범 Ⅰ. 意義 현행 형법 제30조는 “2人이상이 공동 ... , 형법 제30조가 과실범공동정범의 법적 근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근거는 형법 제30조임을 대부분 명시하고 있다. 과실범공동정범 인정
  • [형법] 과실범공동정범 4페이지
    또는 과실범공동정범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설은 형법적으로 ... 이론도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의 테두리 안에서 구성되어야 하는데, 과실범 ... 불가능하다. 과실범공동정범이론은 형법의 責任原則을 위반하면서 가벌성을
  • [형법] 과실범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22페이지
    들을 모두 과실범공동정범으로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면 과실범 ... 침해한 이상 공동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과실범공동정범 ... 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과실범공동정범을 부정하면
  • [형법] 과실범공동정범 1페이지
    과실범공동정범 Ⅰ. 의의 2인 이상이 공동과실로 인하여 과실범 ... 범죄의 공동정범은 물론 고의과실범 또는 과실범공동정범도 인정하게 ... 설 의사의 공동이 없으므로 과실범공동정범은 있을 수 없다. 2) 목적
  • 과실범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 14페이지
    과실범공동정범에 대한 판례연구 대판 1997.11.28. 선고 ... 처음에는 과실범공동정범을 부인하다가, 1962년 이후부터는 인정하는 ... 행위의 공동만 있으면 과실범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셈이다. 즉 대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과실범의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