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일본의 의회와 입법과정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가 직접 작성하고 발표까지 한 자료이기 때문에 대충 페이지 수만 맞춘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합니다. 통계수치와 표, 등의 자료가 충분히 있으며, 일본의 양원제, 국회무능설, 입법과정, 입법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밀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통해 내용을 심화시켰으므로 충실함 그 자체입니다. 교수님께 칭찬도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 일본의회와 입법과정의 특성

Ⅱ. 일본 의회의 조직과 활동
1. 일본 국회의 조직
1)양원제
2) 양원의 내부기관
* 국회 무능설과 유능설

Ⅲ. 입법과정
1.국회 사전협의(정부 ․ 여당 내) 과정
2. 국회 심의과정
1)국회의 구분
2)법안심의과정
3) 법안심의과정의 특징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일본의회와 입법과정의 특성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국회가 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무능론’이 유력했다. 이 견해는 법안 작성이 거의 관료조직에 맡겨져 있고, 내각 제출법안이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야당이 법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회의 행정 감시도 매우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무능론은 학계나 언론계에서도 뿌리 깊은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서구 선진국가에서는 ‘의회의 쇠퇴’가 이야기 된 지 오래다. 일본의 국회무능론 역시 그러한 경향을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의회의 쇠퇴’현상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은 일반적으로 첫째 행정기능의 확대에 따른 관료제의 대두, 둘째 정당조직의 발달과 그에 따른 당 규율의 강화에 의해 정부, 여당 수뇌로 권력 집중, 셋째 코포라티즘에 의한 사회적 이익과 관료제의 직접적인 결합에 따른 의회우회 현상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원인에 더하여 일본의 ‘무력한 국회’에 대한 특수한 원인으로서 전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관료지배’와 ‘자민당 장기단독정권’에 의해서 야당의 감시기능이 미약하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물론 국회는 제도적으로나 관행에 의해 여당 일반의원이나 야당에 일정한 저항과 이익분배를 보장하고 있고, 선거제도와 결합되어 다원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을 중시하면 엘리트 모델에 접근하게 되며, 또한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법안을 둘러싼 여야당 대결은 계급모델의 관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한편, 여야당 합의로 성립하는 법안이 의외로 많은 사실이나 ‘국내 정치(각 당의 국회대책 관계자에 의한 타협이나 흥정의 정치)의 계속되는 데에는 협조주의적(코퍼라티즘적)색채가 보인다.

참고 자료

한국법제연구원,「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1994
최요환,「의회정치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0
小林孝輔 外,「각국 의회정치론」, 대왕사, 1991
길승흠,「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김동국,「일본정치의 이해」, 형설출판사, 1997
신희석,「자민당 정치론」, 을유문화사, 1990
http://my.dreamwiz.com/withhe/japan/politics2.hwp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일본법령체계][일본입법과정][일본투자서비스법입법][일본종교입법][일본사채주식대체법]일본의.. 18 페이지
    Ⅰ. 일본의 법령체계 법령은 헌법을 비롯하여 실정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법형식인 점에서 법정의 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 있어서 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의 법령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헌법이 인정..
  • 한일 의회 제도와 운영 비교 38 페이지
    의회가 하나의 합의체로 구성되는 제도 프랑스 혁명 이후, 국민 주권은 이원적으로 대표될 수 없다는 주장에 따라 등장 <중 략> 입법부가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되는 체제 영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34 페이지
    3. 계약갱신권 행사상의 문제 (1) 임대차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에 대하여 묵시적 갱신(제10조 4항), 법정갱신(동법 제9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 [법학]【A+】입법과정 4 페이지
    1.국회무능설과 유능설 전후개혁과 신헌법의 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의원내각제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국회는 1970년대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것을 국회무능설이라고 한..
  • 일본의회 7 페이지
    1.선거 ·선거권 - 만 20세 이상 ·피선거권 - 중의원은 만 25세 이상 참의원은 만 30세 이상 ·임기 - 중의원 4년(도중 국회 해산 → 단축) 참의원 6년(3년마다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