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일 자유무역 협정과 무역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3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국경제의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이 증가하고, 한국 주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동시에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서론
Ⅰ.일본경제의 추이와 장기침체 원인
1.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의 추이 및 특징
2. 장기침체의 원인

Ⅱ. 한일 무역현황과 최근 대일 수출입동향의 특징
1. 한일무역현황
2. 최근 대일 수출입동향의 특징
1).대일 수출동향
2).대일 수입동향

Ⅲ. 한일 무역불균형의 원인
1.기본적 불균형 원인
2.일본의 비관세장벽

Ⅳ. 한국의 FTA 추진현황
1. FTA의 의의
2. 우리나라 FTA 추진 경위
3. 한■일 FTA

. 한일 무역 불균형 개선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최근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불안(유가급등)과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불안한 경제여건들에 둘러싸여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일무역관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있었고 이로 인해 FTA(자유무역지대)와 여러 협력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질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커다란 적자를 가져온다고 한다. 여러 지표에서 보 듯 한■일간의 무역관계는 매우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고 있지만 대일 관계는 언제나 다소 긴장된 상태였다. 과거에는 간혹 격한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양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보다 성숙된 관계를 유지 발전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폭이 몇 십 년간 계속되는 등 현재의 상태가 밝다고만 말할 수도 없다.
현재 한국정부는 대일무역적자의 축소와 국내기업의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국내 기업환경의 개선 등을 통한 일본기업의 투자유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및 최근 계속되고 있는 엔화가치의 절상 등으로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앞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일본 종합상사들에 대한 한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제약도 앞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 한국진출 일본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일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이들에 의한 대일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이것이 대일무역적자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한국산업의 체질개선이라는 장기적 관점을 중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일본기업에 의한 대일무역적자 확대를 감수해야 하며, 대일무역적자 확대의 억제를 더 중시할 경우에는 정책간에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개방확대에 따라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이 증가하고, 한국 주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동시에 다양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일본기업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적정한 정책 구사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기적 통계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한국의 대일 무역이 적자에 놓여있었던 이유를 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또한 한일 자유무역 협정(FTA)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일 무역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대책을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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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일본경제의 위기와 시사점,”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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