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사현안과 대책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화물노조의 단체행동과 그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화물노조의 단체행동은 주로 다단계의 화물알선과 그리고 근무조건의 열악 그리고 고비용 저 수입 등의 구조로 인하여 야기된 일이다. 이에 현재 화물연대는 13개조항의 합의내용을 제시하고 태업의 상태에 들어가서 현재 물동량이 거의 마비상황에 이르러 물류대란 으로 상황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화물의 알선구조로는 상위회사에서 하위회사로 화물알선 대부분 4~5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화물을 기사들이 수입하여 운송하고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뮤통궂에 따르면 화물기사들의 수입이 절반이하로 줄어드는 결과로 초래를하고 있다. 현재 다단계로 알선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중앙 정부의 처벌은 과징금 으로 처벌하고있으나 이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부담은 화물기사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화주의 과적조장문제 현행 과적에 대한 처벌규정은 6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심지어 구속의 결과로서 이어진다. 이에 물동량의 시세를 맞추기위해 업체에서는 화주들이 기사들로 하여금 과적을 은근히 조장을 하여 도로수리비의 증가와 부당한 화물기사들의 처벌로 이어지는 결과로 초래된다. 운송중의 고속도로에서 편의시설과 편의공간의 부재 현재 화물차전용 휴계소는 노선별로 300키로의 구간에 한 군데로 설치되어있다. 현재 노상갓길에 주차하고 새우잠을 자른 기사들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동사하는 기사들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사실은 현재 화물기사들의 근무조건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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