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의 정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

제조물의 결함

+ ⇒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

손해발생


●손해배상 요건이 제조자의 고의․과실책임(민법)에서 무과실책임인 결함책임(PL법)으로 됨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을 입증하면 쉽게 피해구제를 받게된다.
●미국(‘63),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30여개국은 이미 PL법을 시행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제조물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완제품, 부품, 원재료를 불문하고 동산이면 대상

- 전기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동산 및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등은 동 법의 대상이 아님

●민법 제99조 2항에 동산은『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민법제98조)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제조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빌딩, 교량 등의 부동산과 미가공 농․수산물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동산으로서 적용대상에 제조물에 포함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영과사회] 제조물책임법 16페이지
    제조물 책임법 경영과 사회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조물 ... 책임법 (PL법) 제정배경 2. 제조물 책임법이란? 3. 입법추진과정 ... 4.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5. 제조물 책임법의 위협요인 6. 타
  • [경영학]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16페이지
    제조물 책임법 ( 법률 제 6,109 호 )” 로 확정되어 2000 년 1 ... 특징 1995 년 7 월 1 일 제조물 책임법 시행 제조물 책임이 ... 대책이 진전되어 제품의 안전성이 향상 시장전체로 제조물책임법의 대상
  • [경영공학] 제조물책임법 12페이지
    < 제조물책임법 조문 해설 >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조물 ... 기여할 수 있을 것 을 기대하고 있다.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은 그 동안 생산 ...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만 이러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 [경영학] 제조물책임법 18페이지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무역 ... 학과 200216254 심소민 목차 - 제조물책임법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제조물 책임법 ... 선택 동기 및 제정배경 - 제조물책임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제조물책임법
  • [경영학] 제조물책임법 8페이지
    Ⅰ. 서론 1. 제조물 책임법 선택 동기 처음에는 법률적인 것은 ... 딱딱하고 어려울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제조물책임법은 배제시킨후 여러 가지 주제 ... 중에서 고민하다가 자료를 찾던 중 제조물책임법이 예상외로 어려운 주제도
  • [경영경제] 제조물책임법 22페이지
    Ⅰ. 제조물 책임법의 개요 제조물책임(Porduct Liability ... )법 경영과 사회(3분반 4조) ■ 제조물 책임(Product ...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조물 책임법의 시행배경 ? 제정경위
  • [경영]제조물책임법(PL)(2) 18페이지
    제조물 책임법 (Product Liability : PL) 목 차 Ⅰ ... .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Ⅱ. PL법의 제정 배경 Ⅲ. PL법의 제정 ... Ⅸ. PL법의 사례-국내 해외 Ⅹ. 결론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제조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