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캘리포니아전력난과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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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경과
1. 원 인
① 산업자원부
② 한국전력
2. 경 과

Ⅲ. 에너지 위기 발생에 대한 州정부의 전력 산업 규제완화의 역할

Ⅳ. 에너지 위기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상한제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지난 98년 전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실시한 역내 전력 발전소 민영화와 공급 업무를 공급 업체들이 전담하기로 한 결정을 시발점으로 발생한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는 작년 말 이래로 정전 사태가 빈발하고 전기 요금이 폭등하며 최대의 전력 공급 회사인 PG&E사가 결국 파산 신청을 내는 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캘리포니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은 현재 구조개편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하다. 여러 개의 민영화된 발전 및 판매회사들의 경쟁구도를 도입하고, 이들간의 입찰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노조 등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보라.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쪽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우리는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맞받는 등 다시 구조개편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지금 캘리포니아 전력 위기에 대하여 경제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제학적 입장에서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기에 대하여 고찰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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