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법 전체적 설명

등록일 2003.10.08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중재
(1) 중국 섭외중재기구
(2) 수리범위
(3) 중재협의
(4) 중재규칙
(5) 대리
(6) 보전조치
(7) 중재원
(8) 중재신청
(9) 답변 및 반청
(10) 개정
11. 증거
(12) 재결
(13) 재결의 철수
(14) 재결의 집행

제1절 서론
제2절 중재법의 연혁과 입법 배경
제3절 중재법의 원칙

본문내용

1. 중재
중재는 국제 비즈니스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채용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간편한 절차, 빠른 사건종결, 적은 비용,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한 분쟁해결, 당사자에게 충분한 권리 보장 등 우세 외에도 융통성, 안전성, 확정성 등 장점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국제 비즈니스 분쟁의 해결에서 줄곧 중재방식을 제창해왔다. 중국의 섭외상거래중재기구는 1956년에 설립되어 40여 년 이래 섭외상거래중재 사업에서 장족의 발전을 획득했다. 현재 중국섭외중재기구가 수리한 안건 수는 세계 1위, 중재의 공정성도 국내외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미 세계의 주요 국제비즈니스중재중심의 하나가 되었다.

(1) 중국 섭외중재기구
현재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와 중국해사중재위원회가 있다. 전자는 국제경제무역 분쟁을, 후자는 해사 분쟁을 처리한다.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본부를 베이징(北京)에 두고 선전(深?)과 상하이(上海)에 분회를, 다렌(大?), 푸저우(福州), 창사(?沙), 청두(成都), 총칭(重?)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총회와 분회는 중재규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다. 사무소는 중재 컨설팅 서비스의 제공, 중재개정의 협조, 중재의 선전과 중재협의의 확대, 중재정보의 수집, 중재조사연구작업과 중재위원회에서 지정 혹은 위탁한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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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한국, 중국, 미국, ICC, ISD의 중재제도와 차이비교 조사보고서 3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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