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10.07 | 최종수정일 2015.06.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0원

소개글

재난관리체계 일원화 및 향후 점점 커지는 재난의 규모에 대한 대비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방법과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을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1.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
2. 재난관리체계의 개선방안
3. 재난관리단계별 기능의 개선
3. 인력·장비등 상시동원태세 유지
4. 재난발생시 현장지휘체계의 확립
5. 방재예산의 편성
6. 안전문화활동의 활성화

4.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나라의 재난관리체계를 보면 재난발생 직후에 사후대책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하여 조직간의 연계성, 재난관리전담기구의 부재, 재난담당 인력과 예산의 부족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기 때문에 돌발사고로 인한 결과를 자연현상의 영향으로부터 입은 피해인 자연재난과 인위적으로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는 인위적 또는 기술적 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 동안의 한국 재난관리 행정은 사후대책적으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만 치중해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과정의 완화․준비․대응․복구 국면을 포함하는 재난대비 행정의 일반적 체계․재정․인사․정보를 분석의 변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후적인 재난처리 행정보다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대비 행정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재난관리 행정을 신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체계의 기능적 성과에 있어서 제도적 틀이야 말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제도적 틀은 주도적인 재난관리 기관의 위치와 역할, 참여기관들 간의 연계관계, 그리고 재난관리 과정을 구성요소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 재난관리 행정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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