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강제

등록일 2003.10.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개설
Ⅱ.경찰 강제의 의의 및 성질
Ⅲ.경찰강제의 종류
1.경찰상의 강제집행
2.경찰상의 즉시강제
Ⅳ.경찰강제의 근거
1.경찰강제의 근거
2.경찰상즉시강제와 영장
Ⅴ.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Ⅲ.경찰강제의 종류
1.경찰상의 강제집행
⑴의의 및 특색
경찰상의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의무부과)에 따르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가택포함)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⑵법률의 근거와 수단
①개괄적 수권조항상의 수단
하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준법적 직무조항에 의한 수단
■경찰관이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경고를 발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억류, 피난 등 조치를 취하는 작용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강제조치는 직접강제의 성질을 가진다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법] 경찰강제 2페이지
    일반법인 행정대집행법과 경찰상의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법인 경찰관직무집 ... 행법이 있고, 그외에 개별적인경찰 법규가 있다. 3. 경찰강제의 종류 ... 수 있다. 2)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수단과 영장주의 : 경찰상의 즉시
  • [경찰학] 경찰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즉시강제의 적성질 5페이지
    . 여기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하여 즉시강제의 적 성질에 대해 ... , 대인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이것은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 영치하는 조치이다. 셋째, 대가택적 즉시강제의 수단이다. 이것은 경찰
  • [경찰작용] 경찰작용의 형태(경찰하명, 경찰허가, 경찰면제, 경찰강제, 행정처분, 임의활동) 7페이지
    . 경찰강제의 종류 3. 경찰상의 강제집행 4. 경찰즉시강제 V. 행정처분 ... 집행과 구별된다. 2/ 경찰강제집행의 근거로는 행정대집행, 국세징수 ... 이에 해당된다. 4/ 경찰즉시강제의 한계는 법규상의 한계와 조리상의
  • 경찰강제 강제집행 즉시강제 4페이지
    있는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의 목적을 실현하기 ... 구제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 다만, 장시간에 걸친 강제 ... [목차] Ⅰ. 경찰 강제 - 개념 Ⅱ. 강제집행 - 의의 - 종류 1
  • 경찰강제 3페이지
    경찰즉시강제를 말한다. 이는 다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단과 개별 ... 경찰즉시강제를 말한다. 이는 다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단과 개별상의 ... 에 대한 구제 경찰상의 즉시강제는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나, 그로 말미암아 귀책
  • 경찰학개론 3페이지
    소지가 높다 할 것이다. 경찰강제의 종류 경찰상의 강제집행: 경찰하명에 ... 강제와 영장주의: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체의 자유를 ... 경우에 그 의무의 내용을 행정기관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경우(경찰상의 강제
  • [즉시강제]행정즉시강제 4페이지
    즉시강제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의무의 존재를 전제함이 없이 목전의 ... 행정즉시강제 Ⅰ. 행정즉시강제의 의미 1. 개념 (1) 통설의 ... 요소가 없다는 점에서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Ⅱ. 행정즉시강제의 근거 1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행정법] 경찰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