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경찰강제

등록일 2003.10.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개설
Ⅱ.경찰 강제의 의의 및 성질
Ⅲ.경찰강제의 종류
1.경찰상의 강제집행
2.경찰상의 즉시강제
Ⅳ.경찰강제의 근거
1.경찰강제의 근거
2.경찰상즉시강제와 영장
Ⅴ.경찰강제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Ⅲ.경찰강제의 종류
1.경찰상의 강제집행
⑴의의 및 특색
경찰상의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의무부과)에 따르는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가택포함)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의무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⑵법률의 근거와 수단
①개괄적 수권조항상의 수단
하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②준법적 직무조항에 의한 수단
■경찰관이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해 경고를 발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억류, 피난 등 조치를 취하는 작용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이상의 투기명령 또는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므로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 강제조치는 직접강제의 성질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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