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

등록일 2003.10.0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의 개괄내용을 리포트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개관
2) 채무불이행 (민390조)
3) 이행지체
4) 이행불능
5) 불완전이행
6) 채권자지체
7) 불법행위(민750조)
8) 채권불이행과 불법행위의 책임의 문제점

본문내용

1) 개관
우리민법의 책임체계는 크게 두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750조)이요, 나머지 하나는 계약에 의한 책임 채무불이행(390조)이다. 이러한 구분은 계약의 성립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전자가 계약 성립 전 상태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면, 후자는 계약 성립 후 발생한 사건을 규율한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책임체계는 다시 채무불이행 책임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두가지로 대별된다.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계약각칙 중 매매에 대한 규정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그 준용범위가 계약일반으로 확대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책임의 두기둥(채무불이행 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중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 만큼 매매라는 계약형태가 매우 포괄적이며 일반적인 거래형태를 표상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는 매매의 법적성질을 비롯한 제규정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책임을 구성하는 두개의 기둥중 우리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이행불능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총론
지원림 민법강의
김형배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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