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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플랜트와 예술과 외설의 관계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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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07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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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래리 플랜트에 관한 글..

목차

1. 줄거리
2. 감상포인트
3. 음란의 개념
4. 예술과 외설의 차이
5. 관련판례문 제시

본문내용

예술과 외설의 논쟁이 법적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은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사건이다. 물론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으나(대표적으로 반노사건 등) 세인의 관심을 끈 것은 역시 이 사건일 것이다. 이 사건이후로도 영화 '거짓말', '미술교사 김인규'사건 등이 논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외설'이란 단순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유형화 또는 암시적인 추상화 등을 통하여 성적인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정상인이 느끼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당혹 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일종의 사회학의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임성택, 외설성에 관한 판례의 기독교 윤리적 해석)
외설은 법률용어가 아니며 형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음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형법학자 유기천 교수는 '음란이란 용어는 독일 형법의 Unyucht의 번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법시대에는 외설이라고 불렸다'라고 하였는바, 결국 우리 나라에서는 외설의 법적 평가를 음란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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