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형벌 독후감

등록일 2003.10.0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글로 썼는데 이 글이 마무리 되기까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체자레 베카리아의 저서를 보며 난 그의 생각과 사상을 조금은 엿볼 수 있었다. 그의 이론은 공리주의에 입각하면서 법의 지배를 통한 확립된 사회계약이론의 경제형태에 기초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계몽사상가들에 의한 칼라스 사건의 문제화는 밀라노의 지식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베카리아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제공하였고, 책을 서술하는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의 제일 마지막장 결론 부분을 보면 「형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개 시민에 대한 일인 혹은 다수의 폭력행위로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벌은 본질적으로 공개적이며 신속하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형벌은 주어진 사정 하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고, 범죄에 비례하지 않으면 안 되며, 성문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이는 프랑스 인권선언 제8조에서 베카리아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것이 보여 진다. 그 내용인즉 “절대적이고 명백하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으로 형을 과하여서는 안 된다. 행위 이전에 공포되었고,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이라 기제 되어있다.

참고 자료

범죄와 형벌을 읽고...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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