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유통정책론

등록일 2003.10.0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유통정책론을 한국 뿐만아니라 일본이랑 비교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1)유통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2) 유통진흥정책이란 무엇인가?
3) 유통조정정책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유통정책》
1.유통산업 상적유통 또는 물적유통과 관련된 산업.
의 의의와 범위
2. 표준산업분류상의 유통산업
3. 도소매업 구조/특징
유통산업 및 유통정책의 흐름
■1960년대 유통산업과 정책
■1970년대 유통산업과 정책
■1980년대 유통산업과 정책
■1990년대 유통산업과 정책

본문내용

유통경쟁정책이란 무엇인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시장시스템을 자연상태로 방치했을 때 큰넘은 커지고 작은넘은 작아지는 문제점을 시정하고 → 시장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경쟁질서유지」와 관련된 정책이다.
목적은 ①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②공정한 경쟁을 확보하여 유효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유통질서의 틀을 제시하는 법으로는 독점금지법이 있다.독점금지법이란?
이것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집행기관이면서 준입법, 준사법기관)이다.
독점금지법이 완화되는 시점은 1953년 개정되었을 때부터 1970년대 전반까지이며
강화되는 시점은 1977년 이후~1990년대 전반까지였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근거 :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02.3)
○표시금지 유형
1) 대리점 유통구조가 일반적이어서 권․소가로 인해 가격경쟁이 제한 가능성이 높은 품목
2) 권소가를 높게 표시하여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듯이 인식시켜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산자부장관이 권소가 표시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표시금지 의무자 : 제조(가공,포장포함), 유통,
수입하는 자로서 소매업자가 아닐 것.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자

참고 자료

유통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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