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 공유] 인터넷 정보 공유의 문제점

등록일 2003.10.0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1p

2. 인터넷 정보 공유의 유형 ……………1p
1) 와래즈 중심의 WWW …………………1p
2) 인터넷 개인 저장 공간 … ………1p
3) FTP ………… ………………1p
4) 정보 공유 프로그램(P2P) …………2p

3. 정보 공유 찬성론자들의 주장 ………2p
1) 정보의 독점을 방지 …………………2p
2) 소프트웨어는 발명이 ………………3p
3) 정보의 공유는 또다른 창조로 이어진다…3p

4. 인터넷 정보 공유의 문제점 ………3p
1) 지적 재산권 침해 …………………3p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4p
3) 국가적 손실 ……………4p
4)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4p

5. 해결방안 ……………………4p
1) 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4P
2)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5p
3) 관련 법규 개정…5p

6. 결론 ………………5p
<참고문헌> …………6p

본문내용

1.서론

얼마전 미국 음반협회가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냅스터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고 지난해 7월 냅스터사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냅스터사는 항소하였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다시 음반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을 골자는 음악저작물을 MP3 파일로 변환시킨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인터넷사용자들이 MP3파일을 교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넵스터사는 저작권침해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의 문제가 어느방향으로 나아야할지 이정표를 세워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가 이어져 왔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들어 놓은 정보를 공유하며 이용했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가 곧 힘이며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정보는 공짜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MP3의 경우 제작자나 프로그래머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참고 자료

안효질(2001)."인터넷 법제의 동향과 과제(II):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태(1999)."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정보통신 정책 위원회」
오승종(2001)."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이상정(1998)."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정보통신 정책 위원회」
김형찬 2000/ 12/28 "정보 공유. 비판 통해 지식 재창조" 동아일보 A14면
김광용(2002)."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8)."인터넷상의 유해정보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안동근(1999)."정보통신 윤리 교육교제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대호(2001)."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계약". 「한국 법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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