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등록일 2003.10.06 | 최종수정일 2014.06.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서
Ⅱ. 등기부등본의 구성
Ⅲ. 등기부 등본의 기재사항 및 권리관계에 관한 분석

본문내용

Ⅰ. 序

부동산등기라 함은 등기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현황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말한다.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신속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대법이 창안한 법 기술적인 제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첫째, 부동산물권변동의 공시적 기능이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물권의 존재나 내용 등을 명백히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둘째,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민법 제186조)의 효력발생요건이다. 민법 제186조는 매매 등과 같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당사자간 계약으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셋째,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민법 제187조)의 처분제한요건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그 변동의 효력은 생기나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부동산물권변동의 과정을 정확하게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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