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의 개선방향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와 특성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형태

Ⅱ. 공기업의 존재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
1..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Ⅳ. 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Ⅴ.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함으로써 공기업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공사혼합기업을 공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률이나 조례로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공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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