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기업의 개선방향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와 특성
1. 공기업의 개념
2. 공기업의 특성
3. 공기업의 형태

Ⅱ. 공기업의 존재이유
1. 민간자본의 부족과 경제발전
2. 시장실패의 교정
3.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
4. 자연적 독점사업
5. 역사적 유산

Ⅲ. 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
1.. 우리나라 공기업 설립동기

Ⅳ. 공기업의 문제점
1. 민간역량의 증대와 공기업의 역할변화
2. 자연적 독점사업의 붕괴
3.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
4.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경쟁력 저하·

Ⅴ. 공기업의 개선방안
1. 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2. 규제완화와 경영감시체제 확립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4. 사유재산권의 확대 적용
5. 다양한 방법으로 민영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소유주체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을 '공기업'이라함으로써 공기업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배의 주체'인 공사혼합기업을 공기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에 관한 정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에 의하여 소유되는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소유 경영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은 개괄적인 정의와 대조적으로 Jones는 공기업을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공기업의 특성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나 지방공기업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거나 법률이나 조례로 설립한 정부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경영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은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두 가지 지배원리로 특징지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공기업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업] 공기업의 개념 23페이지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
  • [지방행정] 지방공기업 7페이지
    Ⅰ. 서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기술하고..
  • 공기업에 대해 조사하라. 2페이지
    1. 공기업의 의의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가 자본을 투입하여 설립하고 경영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기업 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하며 정부가 지배권을 행사할 수..
  •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과 특성(특징), 지방공기업 경영원칙 및 운영, 지방공기업경영의 문제점 7페이지
    지방정부의 활동을 크게 일반 행정적 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나눈다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의 기업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기업적 활동의 총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과 주민의..
  • 경영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기업의 조직형태 및 제도상의 변화 3페이지
    Ⅰ. 서론 공기업이란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적인 주체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경우 과거 경제개발과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공기업의 경영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 우수 광고 PR 사례 - 2016 한국남동발전 브랜드경영 사례 : ‘라이프스위치-코엔(KOEN)’ 24페이지
  • 공기업의 형태 2페이지
    Ⅰ. 서설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목적으로는 공공성과 수단으로는 기업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형태는 크게 국가공기업ㆍ지방공기업으로 구분되는데, 다음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