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지속가능한 국토이용에 관한 방안

등록일 2003.10.06 | 최종수정일 2015.06.25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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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지속가능성과 토지이용
(2)토지이용의 문제점
(3) 지속가능성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지이용의 문제점 중 첫째로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들 수 있다. 국민경제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용지부족으로 인한 땅값의 상승을 억제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관리를 목적으로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국토면적의 27%를 준농림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도시계획과 같은 계획수단 없이 국토이용관리법과 개별법에 의해 토지를 이용 관리함으로써 개발압력이 높은 일부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국토의 질서 있는 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은 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도시지역에 한정시키고, 나머지 86%의 국토는 집행력 있는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정한 택지개발계획, 산업단지개발계획 등으로 토지를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개발은 해당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 비도시지역의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어렵다. 물론, 토지이용을 결정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을 계획하는 공간계획체계는 전국계획(국토종합개발계획), 도계획, 시․군계획, 도시계획, 광역계획, 농어촌계획, 특정계획 등 매우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한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세미나 발표자료 인용), 박헌주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장)
1. 건설교통부 토지이용개선작업단. 1997. 『토지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방안』.
2. 건설교통부. 1999a. 『준농림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3. 건설교통부. 1999b. 『토지이용규제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4. 건설교통부. 2000.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 국토연구원. 1999. 『제4차 국토종합계획 시안: 부문별 보고서 제2권』.
6. 김귀곤. 2000a.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나
아갈 길』. 새국토연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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