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지 사례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

목차

Ⅰ. 보험자 해지 사례
1. 보험료 지급 의무의 위반
2. 고지 의무의 위반
3. 통지 의무의 위반
4. 위험 변경 증가로 인한 해지 및 보험료 증가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

Ⅱ. 보험계약자 해지 사례
1. 임의 해지
2. 파산

본문내용

신청요지
보험가입 후 2년여 동안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고 통장의 잔고부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의 부활을 거절함은 부당하고, 설령 이와 같이 부활이 거절된다면 기납입보험료를 전액 계약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보험회사의 주장
부활청약에 대한 승낙 및 거절은 보험사업자의 권한이며, 피보험자가 해지(실효)기간 동안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7일간 혈압강하제 등을 투약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부활을 거절함은 정당하고, 또한 해당약관에 의거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

처리결과
○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2년 이내에 부활의 청약을 할 수 있으나 부활청약시에도 가입자의 고지의무 및 보험계약의 성립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이 해지(실효)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후 해지(실효)이전까지의 기간동안 피보험자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으므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음.

* 가입자의 고지의무 :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상에서 질문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해지(실효)기간동안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진단을 받고 혈압강하제 등을 투약, 치료받은 사실이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계회사가 부활의 청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해당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관계회사의 처리가 부당하지 아니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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