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OECD의 농업개혁 규범과 비정부기구의 대응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문제의 제기
2. OECD의 농업개혁 관련 조직
3. OECD 농업개혁 규범의 내용
4. OECD의 농업개혁규범과 비정부기구의 대응
5. 결론

본문내용

우리 나라는 1996년도 10월 11일에 OECD에 가입이 확정되었고, 1996년 12월 12일에 공식적으로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우리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의 가입에 이어 OECD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농업환경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본 글에서는 OECD 회원국이 됨으로써 우리 나라가 따라야 되는 OECD의 농업 개혁 규범과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OECD는 회원국에게 농업개혁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데, OECD 농업개혁 규범의 요점은 구조조정, 시장지향, 농산물 무역의 장애물 제거이다. 이는 달리 말해서 농업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장왜곡조치의 철폐를 의미한다. 이제 우리 나라는 OECD의 농업개혁 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그 결과를 OECD에 보고해야 하며, OECD는 우리 나라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성훈, 1990, {수입식품 이것이 문제이다}, 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김성훈 편,1995, {WTO와 한국 농업}. 비봉출판사.
김종덕,1995,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식량의 정치적 이용", {경제와 사회} 겨울호,
pp.191-218.
농축산신문, 1991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 1996년 8월 1일자
한겨레신문, 1997년 5월 9일자
성진근,1992, {농(사람-일-터)의 가치와 역할}, 을유문화사.
윤호섭 역, 1996,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 효과의 예비평가-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3, {OECD와 한국농업}.

Benett, John et al.,1995, Meeting Needs:NGO Coordination in Practice,
London: Earthscan.
International NGO Forum (INGOF), 1992a, NGO Food Security Treaty,
International NGO Forum (INGOF), 1992b, NGO Sustainable Agriculture
Treaty.
International NGO Forum (INGOF), 1992c, NGO Poverty and Affluence
Treaty.

Morgan,D.,1980, Merchants of Grain, Penguin Books.

OECD,1997, The OECD Report on Regulatory Reform: Volume I: Sectoral Studies.

OECD,1996a, Adjustment in OECD Agriculture, Paris.

OECD,1996b, The Agricultural Outlook: Trends and Issues to 2000(1996
Edition), Paris.

OECD,1996c,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Outlook 1996, Paris.

OECD, 1996d, Farm Employment and Economic Adjustment in OECD
Countries: Sustainable Agriculture, Concepts, Issues and
Polici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 1996e, Sustainable Agriculture, Concepts, Issues and Policies in OECD
Countries. Paris.

OECD,1995a, Agricultural Policies, Markets and Trade in OECD
Countries: Monitoring and Outlook 1995, Paris.

OECD,1995b, Agricultural Policy Reform and Adjustment in Japan, Paris.

OECD,1994a, Agricultural Policy Reform New Approach-The Role of
Direct Income Payments, Paris.

OECD,1994b, Assessing the Relative Transfer Efficiency of Agricultural
Support Policies, Paris.

OECD,1994c, Agriculture and Environment in the Transition to Market
Economy, Paris
OECD, 1994d, Farm Employment and Economic Adjustment in OECD
Countries, Paris.

Paarlberg, R. L., 1979,"The Failure of Food Power", Fraenkel, R.M.,et al. eds.,
The Role of U.S Agriculture in Foreign Policy, New York,
Praeger Publishers, pp.38-55.

Princen, Thomas and Matthias Finger, 1994, Environmental NGO in
<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영]환경문제와 국제통상 17페이지
    위한 통상규제의 유형 ② 환경관련 무역조치 사례 ③ OECD 환경규정 ... 3. 환경과 관련된 통상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① 환경협상(GR)에 대응 ... 사고의 규제비용을 충당함으로써,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 [기초미시경제론]대형마트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쌀시장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기초미시경제론 대형마트규제,쌀시장개방농산물시장에미치는효과) 9페이지
    대응책들이 준비될 것이다. 8.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증진 ... 방안 1) 생산기반 등의 농업인프라 확충 2) 현대 경영전문체를 육성 3 ...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8.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증진방안 1
  • [무역학] 국제환경규제에 따른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42페이지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제 4 장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 0 0 0 00대학교 00학부 00학 ... 논의에 대한 소극적 대응 26 제 4 장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
  • 농산물,섬유 협정 10페이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제적 측면만 보지 말고 농업 ... ■ 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 Agriculture)의 의미 농업이 식량 및 원료농산물 생산이라는 기본적
  • [국제경제기구] oecd에 대하여 51페이지
    가책실행기준을 모두 채택하여 모든 OECD 회원국들에게 농업정책에 대한 ... )의 실행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OECD 회원국의 농업부문 및 전체 경제의 ... 의 한국농업에 대한 권고 OECD 식량농업수산국은 1999년 3월 발표된 한국
  • WTO체제와 한국 경제 26페이지
    해결세계교역의 새로운 문제 제기 및 논의 추진OECD, IMF ... 및 절차 규정을 통한 해결방안 제공<중략>대내외적 정책과제 
대내적거시 ... 경제의 지속적 안정기업 활동의 규제 폐지·완화규제·관행을 규범에 맞게끔
  • OECD 경제 협력 개발 기구 15페이지
    commerce)관련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별도의 Forum을 개최 ... Spam 대응을 위한 작업 - OECD는 '04.7.8 소비자정책위원회(CCP ... 도전 , 광주 2005년 6월 21일 – OECD국가의 농업정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OECD] OECD의 농업개혁 규범과 비정부기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