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전문성부족등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적은 것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했기때문에 각주도 포함되어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레포트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체계를 보시면 만족하실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


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3.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표기관 역할, 지역의 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의 역할, 지방분권운동의 선구자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대표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해를 거듭했듯이 지방의회도 많은 발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기본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사기능은 주로 정기의회 기간중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감사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의 감사준비의 미비함으로 내실이 없고 명목상의 감사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아울러 무리한 자료요구 혹은 중복요구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1. 강인재.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한겨레 신문사. 1995.
2.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3. 남기헌.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분석."「민선자치 2년 기념토론회 자료집」1997.
4. 오재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자치」1998년 7월호.
5. 이수만. "유급직화 하루빨리 실시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6. 이주희. "의장의 인사권 보장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정치의 문제점발전방향 6페이지
    목차 Ⅰ서론1 Ⅱ한국정치의 문제점발전방향1 1.한국정치의 문제점1 ... 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한국정치의 문제점발전방향 1 ... 먼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크게 파악한 다음, 이러한 한국정치의 문제점
  • 광역행정체제의 문제점발전방향 10페이지
    광역행정체제의 문제점발전방향 소속 : 행정대학 행정학과 차  례 Ⅰ ... ………………………………………4   4. 광역행정의 문제점………………………………………4 ... 보았지만 어김없이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 [지방자치론] 한국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그 실태와 개선방안 22페이지
    ) ---------------- 13 Ⅴ. 지방의회제도의 문제점 ... -------------------------------- 16 1. 지방의회의 권한과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 ... .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행태적 문제점
  •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17페이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의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1. 서 언 지난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평가가 ... 문제점 중 ‘조례입법권 강화방안’과 ‘인사권독립’ 사항에 대한 문제점
  • 지방문화의 문제점발전방향 8페이지
    요구되고 있다. Ⅳ. 지방문화행정의 문제점발전 방향 1. 조례의 문제점 ... 과 발전방향 1) 현행 조례의 문제점 지방문화행정을 규정한 자치법규로서 ... . 문화행정의 문제점발전 방향 1) 현행 지방문화행정의 문제점 현행
  • 우리나라 여행업의 문제점발전방향 22페이지
    )여행업체의 내적인 문제점 3. 우리나라 여행업의 발전방향 1)신 경영기법의 ... 2)시장의 확대 2. 우리나라 여행업의 문제점 1)비용구조와 수익모델의 ... 문제점이 있으며, 유류비 증가로 인해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와
  • 지방자치의 문제점발전방안 23페이지
    지방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및 발전방안 학 과: 회 계 학 과 학 번 ...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번 과제에서 지방자치제의 문제점발전방안에 ... 않고 있어 지방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