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전문성부족등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적은 것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했기때문에 각주도 포함되어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레포트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체계를 보시면 만족하실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


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3.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표기관 역할, 지역의 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의 역할, 지방분권운동의 선구자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대표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해를 거듭했듯이 지방의회도 많은 발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기본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사기능은 주로 정기의회 기간중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감사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의 감사준비의 미비함으로 내실이 없고 명목상의 감사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아울러 무리한 자료요구 혹은 중복요구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1. 강인재.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한겨레 신문사. 1995.
2.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3. 남기헌.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분석."「민선자치 2년 기념토론회 자료집」1997.
4. 오재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자치」1998년 7월호.
5. 이수만. "유급직화 하루빨리 실시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6. 이주희. "의장의 인사권 보장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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