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등록일 2003.10.0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전문성부족등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적은 것입니다.
논문형식으로 작성했기때문에 각주도 포함되어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레포트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체계를 보시면 만족하실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2.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3.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제약


Ⅲ. 지방의회의 발전방향
1.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2.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3. 사무직원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 강화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여러 명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다.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일을 논의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주민 대표기관 역할, 지역의 정책결정기관의 역할,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시기관의 역할, 지방분권운동의 선구자 역할, 집행부에 대한 심사·평가기관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은 대표자로서 자질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의 의원들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많은 해를 거듭했듯이 지방의회도 많은 발전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방의회의 문제점
1.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저하
기본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이다. 전문적인 자질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어려워 상급기관 및 관련 공무원들과도 많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예산심의와 감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감사기능은 주로 정기의회 기간중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사도 감사에 임하는 의원 개개인의 감사준비의 미비함으로 내실이 없고 명목상의 감사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아울러 무리한 자료요구 혹은 중복요구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고 자료

1. 강인재. 지방자치 이렇게 해야 된다. 한겨레 신문사. 1995.
2.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3. 남기헌.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평가분석."「민선자치 2년 기념토론회 자료집」1997.
4. 오재일.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지방자치」1998년 7월호.
5. 이수만. "유급직화 하루빨리 실시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6. 이주희. "의장의 인사권 보장 돼야."「지방자치」1994년 1월호.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행정]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 13페이지
    地方議會와 地方議會議員에 관하여 序論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고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
  • [지방행정론]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에 관하여... 13페이지
    地方議會와 地方議會議員에 관하여 序論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고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
  •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프랑스의 지방의회 6페이지
    외국의 지방의회제도 -프랑스의 지방의회 1.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의 개황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지방자치 기관모형은 기관통합형을 취하면서 행정기관 우월주의에 입각하고 있는데,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지방자치는 민선에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31페이지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이상갑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이상갑
  • [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및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7페이지
    목 차 서 론 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본 론 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문제점 나.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결 론 서 론 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보수의 지급과 관련한 지방의회의 신분은 「명예직」과 「유급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예직」이라함은 ..
  • [지방의회]우리나라와 주요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책정방식 12페이지
    우리나라와 주요외국의 지방의회의원 정수와 책정방식 1. 지방의원 정수책정의 의의 지방의회 의원정수는 의원의 신분?보수 및 국민정서 등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수의 적정선 책정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지방의회 의원정수..
  •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37페이지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최봉기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최봉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