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영국의 예산과정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영국의 예산과정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감사

본문내용

(1) 영국의 예산편성 과정
영국의 회계연도 개시 일자는 매년 4월 1일이며, 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1) 예산편성지침의 시달
영국의 예산편성 과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년도 10월 1일경에 중앙예산관인 재무성에서 각 부처에 예산편성지침(estimates circular)을 시달함으로써 시작된다.([표1]참조) 이 지침 속에는 각 부처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 지켜야 할 사항, 작성요령,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 및 제출기일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예산요구서의 제출
이와 같은 Estimates Circular에 의거하여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재무성에 제출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예산편성 과정과는 달리 영구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이미 재무성과 정부 각 부처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각 부처에 의해 재무성에 제출되는 예산요구서는 이미 재무성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업의 변격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재무성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두기 때문이다.

3) 예산의 사정과 예산안의 확정
정부의 각 부처에서 제출된 예산요구서는 재무성의 공공부문에 의한 사정을 받게 되는데, 영국의 예산사정은 미국과는 달리 공청회(hearing)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공부문의 각과에 의해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와 협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예산의 사정이 끝나면 재무부 공공부문의 각 과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자신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담당 정무차관에게 제출하며, 마지막으로 재무장관에게 제출 보고함으로써 예산안이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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