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실효약관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실효약관의 효력
1. 무효설
2. 유효설
Ⅲ. 판례의 변천
Ⅳ. 검 토

본문내용

실효약관(실효조항)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실무에서는 보통 '제2회 이후의 보험료'로 규정하고 있음)를 지급기일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를 '유예기간' 또는 '납입유예기간' 이라 함) 당해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주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보험료의 지급이 없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지급책임을 진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도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 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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