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실효약관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실효약관의 효력
1. 무효설
2. 유효설
Ⅲ. 판례의 변천
Ⅳ. 검 토

본문내용

실효약관(실효조항)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실무에서는 보통 '제2회 이후의 보험료'로 규정하고 있음)를 지급기일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를 '유예기간' 또는 '납입유예기간' 이라 함) 당해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주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보험료의 지급이 없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지급책임을 진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도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 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말한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