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실효약관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실효약관의 효력
1. 무효설
2. 유효설
Ⅲ. 판례의 변천
Ⅳ. 검 토

본문내용

실효약관(실효조항)이라 함은,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실무에서는 보통 '제2회 이후의 보험료'로 규정하고 있음)를 지급기일 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이를 '유예기간' 또는 '납입유예기간' 이라 함) 당해 보험료의 지급을 유예해 주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보험료의 지급이 없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지급책임을 진다.) 그 유예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도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 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을 말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실효약관 10페이지
    目 次 Ⅰ. 序 Ⅱ. 失效約款의 意義 Ⅲ. 失效約款의 效力 1. 無效說 2. 有效說 (1) 當然失效說 (2) 保險團體說 (3) 猶豫期間 相對說 Ⅳ. 判例 및 約款의 變遷 Ⅴ. 失效約款의 效力에 관한 判例 Ⅵ. 結 Ⅰ. 序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
  • 실효약관에 대한 소고 (Untersuchung der Verwirkungsklauseln) (Untersuchung der Verwirkungsklauseln) 22페이지
    본 논문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납입과 관련하여 그가 계속보험료를 지급지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효력을 다루고 있다. 최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지만,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보험자의 보험계..
  • 실효약관의 효력 2페이지
    실효약관의 효력 1. 들어가며 1) 실효약관의 의의 상법상 실효약관이라 함은 일정기간 보험료지급을 지체하면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약관을 의미한다. 이는 실효예고부약관과 구별되는바, 후자는 최고의 의사표시는 하되 해..
  •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2페이지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 Ⅰ.행정벌: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에게 가하는 처벌을 말한다. 1.행정형벌: 상대방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별이 가해지는 행정 벌을 말한다. 2.행정질서벌: 법익에 직..
  • [상법사례]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6페이지
    보험법 사례 6: 보험료지급유예기간의 경과와 실효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자 을과의 사이에 1994년 6월 30일 병의 동의를 받아 그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료는 매다 12,310원, 병의 사망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다. 그..
  • 교류의 실효값 3페이지
    ●설명에 앞서... 직류 회로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단순하지만 교류 회로에서는 코일과 축전기에 의하여 다소 복잡하게 나타난다. 교류 회로에서 나타나는 여러 전기적 성질은 TV나 라디오 등 여러 가지로 실생활에 응용되고 있다. ● 교류의 실효값(root mean squ..
  • [Technical Tips] 실효치 계산하기 5페이지
    전력전자학회 전력전자학회지 정승기 전력전자학회 전력전자학회지 정승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해상보험법] 실효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