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구축 방안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동북아의 안보환경: 안보레짐형성의 기회와 제약
2) 동북아 안보협력대화의 현황
3) 동북아 안보협력체제의 형성 방향
4)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의 당면과제 : 조건의 성숙
5) 한국의 역할과 정책

본문내용

1) 동북아의 안보환경: 안보레짐형성의 기회와 제약

동북아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지역의 안보환경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종합 정리할 때,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역내 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던져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기회요인으로는 탈냉전에 접어든 국제질서의 특징이 동북아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로 거론된다. 그리고 제약요인에는 이런 기회요인들이 동북아에서는 희박하며 오히려 지정학적, 역사지리학적 측면에서 안보레짐 형성이 매우 어렵다는 주장이 강하다.
먼저, 동북아에서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될 필요성과 가능성은 탈냉전에 접어든 국제질서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탈냉전의 국제질서는 이념적 차이에 근거한 진영간 대결로 상징되는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전혀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냉전시대와 달리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는 관심사항(issues)이 다양화됨으로써 국제정치의 전통적 이슈인 군사안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는 냉전의 붕괴로 국경을 초월하는 이슈들의 증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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