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명의신탁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대학원 레포트 a+ 받은겁니다 대학원 레포트라 좀 비쌉니다. 하지만 목차, 각주 등등 완전 A급,교수님 강평후 수정사항 추가 하여 만들었습니다. 많이 다운받아 가세요

목차

1.명의신탁의 의의
2.명의신탁의 연혁
3.명의신탁과 부동산 실명법
4.명의신낙의 법리에 관한학설과 판례
5.무효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6.유효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7.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명의신탁의 의의

판례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일컫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고, 대외적 관계서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이 있다는 것이다. 즉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종회원에게 신탁하여 등기부상 그 종회원의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를 경유하였을 때에는 이 종중과 그 수탁자인 종회원과의 사이에는 이른바 신탁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요. 따라서 이 수탁자인 종회원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이었건 또는 악의이었건 가릴 것 없이 적법하게 신탁자인 종중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된다. 왜냐하면 신탁행위에 있어서 수탁자는 그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유권자로서 행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판시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의 취득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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