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0년을 끌어온 WTO 가입 문제
무엇이 걸림돌인가
중국이 풀어야 할 과제들
앞으로의 전망은

본문내용

중국 지도자들이 WTO 전신인 GATT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개혁과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이다. 마침내 중국은 1982년 9월에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고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섬유협정(MFA)에 가입하였다. 중국의 GATT에 대한 접근은 중국과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제교류가 많아진 데 따른 필연적 결과이다. 중국의 총무역액이 1984년 1천억 元을 넘어서고 1985년에 2천억 元을 넘어서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자 중국은 GATT의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정부는 1986년 7월에 GATT에 복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9월부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참가하였다. 이 때 중국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WTO 출범이 예견되는 가운데 “1994년에 GATT 회원국 지위를 회복하고 1995년에 WTO 原締約國이 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중국의 GATT 가입을 위한 절차로서 1987년 2월에 중국정부에 의해 “중국 무역제도에 관한 비망록”이 GATT에 제출되고 같은 해 3월에 GATT에 중국의 가입을 위한 실무작업반(working party)이 구성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GATT 가입 협상은 1989년 6월에 天安門 사태의 발생으로 중단되었다가 1992년부터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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