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호주제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호주제란
Ⅱ. 현행호주제의 문제점
Ⅲ.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의 유형별 분석
Ⅳ. 호주제에 대한 찬반 양상
Ⅴ. 다른 나라의 경우
Ⅵ.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본문내용

Ⅰ. 호주제란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을 말한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ꡐ대를 이어야ꡑ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Ⅱ. 현행호주제의 문제점

1.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내고,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킨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ꡐ동거인ꡑ으로 기록될 뿐이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도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 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이다.

2. 남편은 처의 동의 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나,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ꡐ호주ꡑ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권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학] 가부장제로 인한 여성차별과 호주제 7페이지
    맞서고 있다. 호주제로 발생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 . 2. 호주제 관련 법조항의 문제점 가족의 범위: 호주를 중심으로 같은 ... 폐지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과 아픔을
  • 호주제 폐지 토론 1페이지
    시간이 지나면 몽고처럼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호주제 ... 호주제 폐지 찬반토론 지난 2월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호주제 폐지 ... 들은 우리민족 단결의 구심을 잃었다고 낙심하고 있다. 나는 호주제
  • 호주제의 정의와 찬반 12페이지
    호주제를 수호한다. ★ 목차 Ⅰ. 서론 ▶호주제의 정의와 찬반양상 ... 하고 있다. 2. 호주제찬반양상 호주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 ▶호주제폐지 책동의 주요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호주제 존치의
  • [A+] 호주제 유지인가? 폐지인가? 22페이지
    있는 실정이다. 앞의 사례는 살펴보았듯이 현재 호주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호주제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지금 논의가 되는 찬반 양상과 절충 ... 규정이 문제점도 많고 남녀 차별적 요소도 있으므로 이번에 이런 규정을
  • [사회과학] 호주제 나아갈길 7페이지
    장 제도이다. 2)호주제도의 문제점 현행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 ...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호주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호주제도의 의의와 ... 문제점에서 서술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되고 있고 국가
  • [호주제찬반의견] 호주제에 관한 고찰 및 조원들의 견해 18페이지
    법규 2-1-1. 호주제문제점 우리나라호주제문제점들이 많이 ... ------------------------ 5 2-1. 호주제문제점문제가 되는 관련법규 ... ------------ --6 2-1-1. 호주제문제점
  • 호주제 7페이지
    1990년 민법이 개정됨에 있어 그 문제점이 산재하고 있어 호주제 ... 바뀌어 가면서 기존 민법에 있던 호주제에 관한 문제점이 더욱 부각되고 ... Ⅰ.서론 요즈음 우리나라호주제의 폐지에 대한 찬반여론이 매우 뜨겁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 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