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간통죄 존폐여부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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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신성한 의식이다. 아무리 결혼이 법적인 제도라고 해도 그 근간이 되는 것은 ‘법적 약속’이라는 의무가 아닌 ‘사랑’이라는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은 결혼이라면 간통죄의 존폐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라면, 그 이유가 간통이든 혹, 다른 이유든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을 결정하고, 쉽게 고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이유와 그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이기에, 그 사랑에 금이 가게 만드는 ‘간통’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법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를 나눈 혈족관계도 갈등이 많은데, 하물며 몇 십 년 동안 남남이었던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을 거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한 이불을 덮고 지내게 되었다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갈등상황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배우자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해서 독하게 마음먹고 자신의 의도대로 간통을 저지를 수도 있겠으나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혹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서 ‘간통’이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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