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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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운송보험계약의 의미
운송보험계약의 내용
운송보험계약의 효과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해상보험계약의 의미
해상보험계약의 내용
해상보험계약의 효과

CASE 연구
1.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2.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본문내용

I.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운송보험계약이란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제688조).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는 크게, 해상운송보험․항공운송보험․육상운송보험이 포함되나, 상법상 물건운송은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의 운송에 국한된다(제125조). 다만 항만에서의 사고는 해상운송에서의 사고로 취급하는 관행이 있다. 즉 항만에서의 사고를 포함한 해상보험은 상법 제 693조 아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운송보험약관 제 2조는 육상에 호수와 하천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운송보험에서의 운송은 육상등에서의 물건운송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한편 항공운송보험에 관해서는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약관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일정이다.
현행 상법은 해상보험자의 책임범위를 해상사업에 부수하는 육상위험까지 담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 693조), 운송보험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었을 때에는 해상보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오늘날 국제물건운송의 경우에 육상운송위험은 운송보험에 의하지 않고 화물해상보험의 특약에 의해서 담보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최기원, 317쪽
.
한가지 더 주의할 점은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해상운송물 이외에도 선박에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도 그 목적으로 하지만, 운송보험은 오로지 운송물에 그 목적이 제한되고 기타 운송용구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II. 운송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의 목적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이다. 따라서 여객의 생명․신체에 대한 보험은 인보험에 속하며, 운송용구 자체는 운송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차량보험의 목적이 된다. 다만 이러한 생명보험․상해보험․차량보험 따위는 처음부터 운송인이 스스로 책임보험의 방식으로 처리하면 간편할 것이다.

참고 자료

상법의 이해(I), 원용수, 연경출판사, 2001
보험법·해상법학, 이기수, 박영사, 1998
해상보험법, 박용섭, 효성출판사, 1999
상법총칙·상행위, 이철송, 박영사, 1999
오수철상법, 오수철, 홍,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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