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분쟁해결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wto분쟁해결협정이란?
2. wto분쟁해결협정의 특징(gatt와 wto의 다른점 )
3. 분쟁해결 협정의 일반원칙
4. 절차
5. 요즘 wto분쟁 해결 절차의 운영현황(문제점 제기)
6. 우리나라의 제소, 피제소 건수
7. 우리의 대응방안(대내적, 대외적 추진과제)
8. 마치며

본문내용

wto분쟁해결협정이란?
지난 1950년대부터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으로 움직여온 기존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재가 붕괴되고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라는 보다 강화된 체제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WTO 체제를 흔히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rule 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라고 정의한다. WTO는 과거 GATT 체제의 규율 대상 밖에 있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실체법 규범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WTO체제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다양한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희망적 전망 가운데 하나가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이다. WTO 분쟁해결협정(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은 이러한 측면에서 GATT 체제의 결함을 대폭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실제운용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를 일층 강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는 어떤 체계화된 형태의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역분쟁 발생이, 강대국의 일방적 논리에 의해 상당부문 불이익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나 분쟁해결협정으로 인해 개도국이나 약소국(일방적 수입국)등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무역환경] WTO협정의 분쟁해결절차와 우리나라의 분쟁현황 및 사례 27 페이지
    1.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성 WTO 분쟁해결제도는 GATT 1947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통일적인 분쟁해결제도 GATT 1947는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해 제22조(협의)와 제..
  • [국제법4E]WTO체제에서의 법원칙을 설명하시오 8 페이지
    Ⅰ. 서 론 세계교역환경 변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나타나면서 무역자유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래서 관세 및 무역일반협정(GATT)이나 WTO 체제아래서 전세계 국가들은 다자간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해..
  • [국제경제법] WTO 분쟁해결절차 및 GATT분쟁해결제도 12 페이지
    Ⅰ.序 WTO 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 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주 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동 절차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핵심요소로서, WTO협정하의 권리와 의무를..
  • 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21 페이지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6 페이지
    2. 기본원칙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규정되어 있다. (1) 다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우선적용 회원국이 WTO 협정상의 의무위반이나 이익침해 등의 행위를 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WTO 분쟁해결 규칙과..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