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wto분쟁해결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wto분쟁해결협정이란?
2. wto분쟁해결협정의 특징(gatt와 wto의 다른점 )
3. 분쟁해결 협정의 일반원칙
4. 절차
5. 요즘 wto분쟁 해결 절차의 운영현황(문제점 제기)
6. 우리나라의 제소, 피제소 건수
7. 우리의 대응방안(대내적, 대외적 추진과제)
8. 마치며

본문내용

wto분쟁해결협정이란?
지난 1950년대부터 세계경제질서의 중심으로 움직여온 기존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체재가 붕괴되고 1995년 1월 1일을 기해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라는 보다 강화된 체제로서 확대 개편되었다.
WTO 체제를 흔히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rule 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라고 정의한다. WTO는 과거 GATT 체제의 규율 대상 밖에 있었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분야 등을 포괄하는 방대한 실체법 규범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WTO체제가 주는 의미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다양한 분쟁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지 않고서는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 (predictability)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희망적 전망 가운데 하나가 분쟁해결제도의 확립이다. WTO 분쟁해결협정(DSU;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은 이러한 측면에서 GATT 체제의 결함을 대폭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4년간 실제운용에 있어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규범에 입각한 다자무역체제’를 일층 강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기존의 GATT체제하에서는 어떤 체계화된 형태의 분쟁해결기구가 존재하지 못함으로 인해 무역분쟁 발생이, 강대국의 일방적 논리에 의해 상당부문 불이익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나 분쟁해결협정으로 인해 개도국이나 약소국(일방적 수입국)등이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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