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

등록일 2003.10.05 MS 워드 (doc)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론
본론
1.채택배경
2.의의
3.정치 군사분야의 의제와 쟁점
1) 평화협정의 체결
2)북한의 체제 보장
3)주한미군문제
4. 남북정상회담 추진 일지
*2000년과 1994년 남북정상회담 비교
5. 이후관계(평가)
1)6·15공동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2)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의 평가
3)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개방
4) 6. 15남북공동선언 1주년의 의미와 남북관계의 전망
결론
1.후속 조치(대책)
1)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2)국제적 협력 지속 추진
2.과제

본문내용

1. 채택배경
탈냉전의 시대조류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성숙 (자료 - 청와대)
- 탈냉전 10여년이 지나면서 냉전의 외딴 섬이었던 한반도에도 화해의 흐름이 확연
우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실질협력관계를 증대시키고 긴장을 완화시켜 왔으며 주변 4국 등 국제사회가 남북당사자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적으로 촉구

남과 북의 이해와 신뢰의 바탕 마련
* 남북의 정상이 불신과 대결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결의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힘으로써 합의를 이루어 냄
* 남과 북의 정상은 민족공동이익을 위해 상대방 입장과 실현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회담을 진행,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찾아 합의하는 생산적인 대화가 되도록 노력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인식 형성
*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일관되게 추진된 화해협력정책에 대해 북한의 이해와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금번 정상회담의 성사와 남북공동선언 채택의 밑바탕
* 이번에 남북간의 기존합의 정책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사업에 합의한 것은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와 북측의 정책조정 방향이 합일점을 찾은 것으로 평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협조
* 평화와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형성 및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
* 우리의 화해협력정책을 기조로 한 한미일 정책공조(페리 process)를 통해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했고 중러 등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국제사회가 모두 남북대화를 권고
*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에 대한 민족내부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상승 작용하면서 북한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

남북정상회담 배경 정욱식(평화내트워크 대표)
대부분의 분석은 햇볕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북한의 시급한 경제사정,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 북한의 탈고립화 정책 등이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것처럼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포용정책의 한계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 그 동안 포용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유연한 흡수통일정책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남한의 야당으로부터는 '받는 것 없이 주기만 하는 구걸외교'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국가안보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 속에서 대북지원은 남한의 안보의식을 저해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김대중 정부가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근<font color=aaaaff>..</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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