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관련 쟁점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 관련 쟁점과 자신의 견해 제시

목차

1. 국민연금 제도의 의의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3. 각출료 부담 및 징수
4. 급여
5. 끝마치며..

본문내용

현재와 같이 국가가 국민전체를 골고루 생각하는 富의 재분배에 힘쓰기보다는 소수 고소득자들의 편에서 정책을 폄으로서, 대다수 저소득 국민들에게 자신의 앞날은 자신의 소득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복지정책을 편다면, 우리나라는 날로 빈부의 차가 심화 될 것이며, 결국은 국가가 돈 없고 힘없는 대다수의 국민을 위해서라기보다, 돈 많고 힘있는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게 되는 신봉건주의 국가로 되돌아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제도를 모두 국가 재정에서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 재원은 소득이나 보유재산에 따른 세율을 조정하여 모두 고소득자들로부터 충당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일한 만큼 소득을 보장하되,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벌어들인 사람들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은 모두 전체 국민들에게 재분배 되도록 사회에 환원시키고, 그렇게 한 사람도 나중에 자신이 못살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또 다른 부자들이 사회에 환원한 재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필요이상으로 재산을 모으기 위해 갖가지 부정이나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富가 편중되지도 않을 것이며, 잘 사는 사람들도 낭비하지 않고 분수를 지키고 살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삶에 대한 좌절감이나 실의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자신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http://jungdo-korea.co.kr/source/kok.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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