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간통죄-최소한의 성규제인가 법의 개인의 애정문제 간섭인가?

등록일 2003.10.05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간통죄의 정의
2. 간통의 의미
3. 간통죄의 역사적 배경
4. 간통에 대한 태도
5. 간통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6. 간통죄 폐지 찬성론의 이유
7. 간통죄의 역효과

Ⅲ. 결론

본문내용

Ⅰ. 序 論
지난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상의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소한의 성규제로서 당연하며 아직은 간통죄가 건전한 가정,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부가 성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케 하고 가족 유기(遺棄).이혼을 억제하는 데 간통죄가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간통죄 규정이 국가에 부여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을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241조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규정한 헌법 37조 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 모두에게 고소권이 인정되는 이상 간통죄 규정은 평등원칙(헌법 11조 1항)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혔다. 반면 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낸 권성 재판관은“간통죄는 당사자의 인격적 자주성,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해 성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라며“간통문제는 국가가 형벌로 다스려야 할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죄 예방효과가 거의 없고 가정, 여성 보호 기능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간통을 범죄 범주에 넣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과 93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로 간통죄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개방풍조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인식의 변화를 보였다. 즉 합헌결정을 내면서도 성 개방에 대한 사회적 수용 분위기를 감안, 이례적으로“입법자는 간통죄 폐지론에 대해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성의식 변화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함에 따라 간통죄와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가?・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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