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신자유주의

등록일 2003.10.04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신자유주의의 개념
1) 개념상의 문제
2) 신자유주의 급부상의 배경

II. 신자유주의의 핵심내용과 특징
1) 신자유주의의 핵심 내용
2) 신자유주의의 특징

III. 신자유주의의 정치․경제적 문제점과 대안 모색
1. 경제적 문제점
2. 정치적 문제점 - 신자유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
3. 대안모색

본문내용

I. 신자유주의의 개념
현시기에 문제되는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제반 문제점과 병폐를 분배문제의 해결 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의해 교정하려는 '혁신자유주의' 등과는 달리, 사회적 관계의 총체를 시장경제적 관계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적 관계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정치적 이념이자 운동이다.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 개방화 등의 구호로 대변되는 이 '신자유주의'는 원래는 1970년대 중반 이래 세계자본주의가 심대한 구조적 불황에 빠져든 이후 그 구조적 불황의 부담을 자국 및 제3세계의 노동자-민중 전체에게 폭넓게 전가시켜 해결하려고 한 선진국 독점자본의 반동적인 공세로서 출현하였다. 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포디즘적 내지 유연적 생산체제'의 수립에 의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운동의 세계화-지구화에 의해 뒷받침받고 있는, 현 시기 자유주의의 지배적인 흐름을 대변하는 조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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