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멕시코 칸쿤회의

등록일 2003.10.0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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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론. (1~2p)
◎DDA에 대하여
◎칸쿤회의의 배경

2.본 론(2~7p)
◎회담 결렬 배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방안
◎각국의 반응 및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응,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3.결 론(7p~ )

본문내용

2.본 론

◎회담 결렬 배경
이렇게 우리 나라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9월 10일부터 14일 까지 각료 회의가 개최되었다. 하지만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기본틀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가 농업분야 시장개방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인 끝에 각료선언문 채택을 못하고 폐막했다.
이번 각료회의가 결렬된 데는 표면적으로 싱가포르 이슈 협상 개시에 대한 이견차이였지만 기본적으로 농업분야의 선진, 개도국간 입장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그 원인이다..
세계무역질서를 재편할 DDA의 협상의 ‘중간합의’의 성격을 갖는 각료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번 칸쿤회의 결렬은 표면적으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EU와 개도국 간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우리 대표단도 이번회의가 결렬로 끝난 원인에 대해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개도국과 EU의 대립으로 DDA 중간점검을 위한 칸쿤 각료회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선진.개도국의 입장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 내내 EU는 이번 회의에서 작성된 선언문 초안에 명시된 농업분야의 수출보조금 철폐내용은 국내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강력히 피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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